교통사고형사합의서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작성 절차

목차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 절차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정확하고 효력 있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합의 당사자 정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고 내용 요약: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고 경위 등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명시합니다.

3. 피해 내용 및 합의 금액: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명, 부상 부위 등)와 이로 인한 손해(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합의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합의 조건 및 지급 방법: 합의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합니다.
(예: 현금 지급, 분할 지급, 지급 기한 등)

5. 형사 책임 면제 또는 감경 동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 대해 면제 또는 감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형사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6. 기타 특약 사항: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약정이 있다면 명시합니다.

7. 작성일 및 서명 날인: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 절차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작성됩니다.

1. 사고 발생 및 조사: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2. 합의 의사 타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리합니다.

3. 합의금 조율: 피해 내용과 손해액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금액을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와 같은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앞서 설명한 필수 포함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교환: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에 서명 날인 후 각자 보관합니다.

6. 경찰 또는 검찰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형사 절차에 반영합니다.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 결과,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손해액: 실제 발생한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재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소득 손실을 산정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부상 정도, 사고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특별 손해: 개호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특별히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합의 시에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합의 금액에는 모든 손해 배상(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 합의 후에는 교통민원24 (이파인)과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6일 08:30 ~ 09:00에는 경찰민원홈서비스 통합에 따른 망 전환 작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므로, 납부 관련 업무는 해당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5일 19:30 ~ 24:00에는 시스템 오프라인 작업으로 인해 교통민원24 웹 및 모바일 앱 전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교통사고의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