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 발급 절차, 관련 주요 법규 및 보상, 발급 시 유의사항

목차

장해진단서란 무엇인가요?
장해진단서 발급 절차
장해진단서 관련 주요 법규 및 보상
장해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장해진단서란 무엇인가요?

장해진단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 동안 저하되거나 상실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넘어서, 특정 기능의 손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 산업재해보상, 교통사고 합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장애’와 ‘장해’는 유사해 보이지만, 장해는 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손상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장해진단서의 핵심 목적입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절차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진료 기록 확보: 사고 발생 또는 질병 진단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을 병원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2. 담당 의사 상담: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의학적 종결)라고 판단될 때,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성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담합니다.
3. 장해 진단 및 평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법규(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보험 약관 등)에 명시된 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4. 장해진단서 작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진단서가 작성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사고/질병의 경위, 진단명, 신체 부위별 장해 내용, 장해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5. 제출: 발급된 장해진단서는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 보상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장해진단서 관련 주요 법규 및 보상

장해진단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규 및 제도 하에서 보상과 직결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보험사에서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장해율은 보상 금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는 국가별, 보험 상품별, 법규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장해별 평가표’ 등을 참고하며, 산업재해 보상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장해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장해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선택: 장해진단서 발급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사고/질병 발생 경위, 증상 발현 시점 등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내용 확인: 발급된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진단/감정: 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장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