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피도주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피도주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물피도주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물피도주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물피도주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피도주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1.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사고로 인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차량이나 상대방 차량, 주변 시설물 등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3. 상대방 운전자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알리십시오. 상대방이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가 건물 등에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경찰이나 보험사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물피도주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사고 사실을 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사고 접수가 된 경우, 물피도주가 아닌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물피도주처벌의 대상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 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힌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2. 주차된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 주차된 차량이나 건물 등에 경미한 손상을 입히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특히 CCTV 등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사고들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면, 사고 처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물피도주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물피도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에 따라 사고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벌점 부과: 물피도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향후 운전 경력이나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할증: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 처리가 진행될 경우,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 처벌 이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기거나 할증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미한 물피도주 사고라도 이를 숨기려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유리합니다.
물피도주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고 그냥 갔는데, 괜찮을까요?
A. 아닙니다.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명백한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CCTV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상대방이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가 건물 등 시설물에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Q. 물피도주로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물피도주로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금형 확정 시 해당 전과 기록은 향후 운전 경력 관리 및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