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 절차 및 방법
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
FAQ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이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 중과실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 음주운전, 역주행, 무면허 운전 등 명백한 가해자의 과실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가 클 경우: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심각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클 때,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통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 뺑소니 및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 절차 및 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과실 비율 등이 파악됩니다.
- 합의 시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보통은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 합의금 산정: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 합의서 작성 및 공증: 합의 내용이 결정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합의금 지급: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검찰 송치 및 종결: 합의가 완료되면, 이 사실을 검찰에 알리고 형사 절차가 종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의 메인 화면이 변경되어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형사합의 시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항목 | 설명 |
|---|---|
| 치료비 |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병원비, 약제비 등) |
| 휴업 손해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득 손실 |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해 정도, 후유증 등에 따라 달라짐) |
| 장애 보상 |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 |
| 기타 | 간병비, 장례비, 특별위자료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비용 |
이 외에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CCTV, 교통정보, CCTV,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며,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3일 19:54 기준으로 서울-대전 간 소요시간은 55분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시 유의사항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섣부른 합의 금지: 사고 초기에는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후유증 여부가 명확해진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합의서 내용 확인: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증 활용: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와의 구분: 형사합의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내용 숙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 안전 연구, 교통안전 조사 연구 등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3일에는 ‘제18회 도로안전통제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공지가 있었으며, 2026년 1월 15일에는 ‘2026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9일에는 “도로살얼음 무조건 주의…동절기 안전운전 필수”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절기 안전 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AQ
하지만 인명 피해가 있거나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통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합의는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며, 형사처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감면받기 위한 별도의 과정입니다.
가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